‘박정훈 항명 기소’ 김동혁, 순직해병 특검 출석…“대통령 지시 직접 받은 바 없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 및 기소 지휘
특검, 박 대령 항명죄 수사·기소 관련 증언 확보…사실관계 추가 확인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지난 8월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기소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단장은 10일 오후 1시5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압수수색영장 없이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했나',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 행사한 의혹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다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그는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회수, 항명죄 수사 결정에 대통령실 지시 있었던 게 맞나'라는 질문에는 "직접 받은 것은 없다"라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단장의 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 8월13일 있었던 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박 대령을 수사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고 후배 군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아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하던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단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해 8월13일 박 대령의 죄명을 '항명죄'로 바꾸고 14일과 28일 각각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또한 8월30일 박 대령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 처벌과 경찰로 넘어간 순직사건 수사기록 회수에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박 대령 수사를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소령)는 '자신의 의지대로 박 대령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국방부검찰단의 박 대령 수사·기소 과정에 관여한 인물 등으로부터 그간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단장에게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