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절반이 중국인…“무비자 입국 확대, 범죄 더 늘어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정연욱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국적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비중 역시 중국인이 두 번째로 높아,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 조치가 범죄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범죄 23만6238건 중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는 11만2242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2만2102건), 태국(1만8451건), 우즈베키스탄(1만2165건), 미국(1만1283건) 등 순이었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는 2019년 1만9382건, 2020년 1만9921건, 2021년 1만5815건, 2022년 1만6436건, 2023년 1만5403건, 지난해 1만6099건, 올해 8월 기준 1만186건 등으로 나타났다. 모두 해당 연도 외국인 범죄 중 비중이 가장 컸다.

불법 체류자 가운데에서도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국적별 관광객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4만3521명(18.9%)으로 1위인 태국인 불법체류자(11만7297명·50.9%)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그는 “본격적인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