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중국 향해 “무력·강압 방식 현상변경 포기해야”

1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114주년 국경대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타이베이/EPA 연합뉴스

대만 총통이 10일 건국기념일을 맞아 중국을 향해 무력과 강압의 방식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걸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대만의 대공 방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만식 ‘아이언돔’인 ‘티(T)-돔’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114주년 국경대회 기념사에서 “중국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및 제2차 세계대전 역사 문서와 관련된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유엔 내 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 채택으로 유엔 창설 멤버이던 중화민국(대만)은 유엔에서 퇴출됐다.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라이 총통의 대중국 메시지는 지난해보다 수그러든 모양새다. 집권 첫 해인 지난해 국경대회 기념사에서 라이 총통은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했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하는 중국은 이 발언에 반발해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라이 총통이 중국을 ‘외부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안보 유지를 명목으로 방첩 강화를 하면서 이번 건국기념일에도 대중국 강경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올해는 대만의 독립 추구 뜻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라이 총통은 대만의 자체 군사력 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에 동시 압박을 받고 있는 대만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국가 수호에 나설 것을 공언했다. 라이 총통은 “내년 국방예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고, 2030년에는 5%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만의 방패’(台灣之盾·T-돔) 건설을 가속하고, 다층 방어·고도 감지·효율적 요격 체계를 갖춘 대공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T-돔’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라이 총통은 이번 기념사에서 대만의 경제 발전 구상 설명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대만의 경제 성과를 분명하고,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적 지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대만 내 투자 확대 △국제 경제·무역 협력 심화 및 글로벌 연계성 확대 △10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의 구상을 공개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상호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합리적 세율을 쟁취하고, 대만-미국 무역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며 “양국 산업 협력을 심화해 대만 경제 발전이 국제적으로 연계되고 크게 전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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