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R&D 예산 칼질'에 中企 지원과제 5000→1600건"

조국혁신당 서왕진, 중기진흥원 자료 분석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개발 생태계 붕괴"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0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전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개발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5033건에 달했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수는 2025년 8월 1612건으로 급감했다. 불과 2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서 의원은 ‘예산 삭감’을 지원과제 수 급감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1조1000억 원이었던 국가 R&D 예산을 2024년 26조5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2021년 1조5305억 원에서 2023년 1조7573억 원까지 늘었지만 2024년에는 1조3853억 원으로 22% 삭감됐다.

2025년(1조4805억 원) 일부 복원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삭감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미쳤다.

예산 삭감의 직접적인 여파는 지원사업 구조 변화로도 이어졌다. 2023년 16개였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유형 수는 2024년 이후 4개로 줄었다.

그 결과 지원을 받은 과제 수는 ▷2023년 5033건 ▷2024년 3956건 ▷2025년 8월 기준 1612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R&D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현장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위해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좌절과 불만이 이어졌다”며 “대통령의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개발 생태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중소기업 R&D 예산의 일부 복원에도 한 번 무너진 현장의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지원사업 구조를 다양화하고 기술 수준·업종 특성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중소기업의 연구환경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