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갑질' 막는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 15% 법안 발의

박정훈 의원 “플랫폼 수수료 15% 상한… 영세 자영업자 보호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박정훈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은 10일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부담을 소비자 가격으로까지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요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결제 수수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가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주문금액이 2만 원일 경우, 가맹점주는 약 60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결국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영업자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배달플랫폼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은 640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5%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5.6%)의 약 3배 수준이다.

그는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민족, 미국계 자본인 쿠팡 등 해외 자본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수수료나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6%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플랫폼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해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문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민심경청로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전국 현장 방문 중 경남 진주의 한 치킨 매장에서 직접 배달과 포장을 도우며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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