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학생 70%가 '금수저' 고소득층

백승아 의원 “로스쿨 입학 문턱 낮출 수 있는 방안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8%(4,299명)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68.2%)보다 1.6%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소득 9·10분위는 소득 상위 20% 이상이다. 올해 기준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219만 5546원 초과, 연 소득 1억 4634만원이 넘는 셈이다.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특히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6.5%포인트 높은 76.3%까지 올랐다.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평균도 72.9%로 전체 평균보다 3.1%포인트 높았다.

학교별 비율은 영남대가 77.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이화여대 각 77.5% ▲연세대 77.4% ▲서강대 75.2% ▲고려대 73.6% ▲중앙대 72.7% 등 대부분 서울 소재 로스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로는 ▲서울시립대 56.6% ▲동아대 60.2% ▲전남대 61.6% ▲제주대 63.1% ▲부산대 63.6% 등이 꼽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한 저소득층 비율은 올해 1학기 기준 전체 평균 5.2%(323명)로 집계됐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평균 3.7%에 그쳤고,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로스쿨도 4.6%로 평균보다 낮았다.

학교별 저소득층 비율은 충북대(9.8%), 서울시립대(8.5%), 경희대(8.0%)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앙대(3.2%), 고려대(3.3%), 이화여대(3.4%), 연세대(3.5%) 등은 낮았다.

로스쿨에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로는 로스쿨 입시부터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에 이르기까지 학원비, 등록금, 생활비 등 많은 돈이 든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 3분위 이하에 로스쿨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1학기 기준 3분위 이하 비율은 13.9% 수준이다.

백승아 의원은 "로스쿨 진학의 주요한 장벽 중 하나로 과점 상태인 로스쿨 입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낸 고비용의 학원비가 지적되고 있다"며 "LEET(법학적성시험) 학원비뿐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 응시료, 고액의 면접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비 등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과도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로스쿨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본래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잉 경쟁을 완화하며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