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자원화 원료 관세 정책 역행하는 韓…환급 위한 재수출량만 쑥

핵심 광물 확보 전쟁 치열한데
재자원화 원료 관세 매기는 韓
세금 환급 위한 재수출량 늘어
산업부는 공식 통계조차 없어
與박지혜 “통관절차 간소화 필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재자원화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관세 정책으로 해당 원료들을 재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경우 핵심광물 재자원화와 관련한 공식 통계조차 집계하고 있지 않아 업계 추정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아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출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는 6만360톤으로 지난 2023년 연간 수출량(6만487톤)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7만6723톤을 수출했는데,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수출량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핵심 광물 수출량이 늘어난 것은 국내 기업들이 원료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재자원화 기술로 뽑아낸 핵심 광물을 다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혜 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공급망 안보를 위해 재자원화 원료에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어렵게 재자원화한 핵심광물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산업통상부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에 대한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관련 공식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은 관련 업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단순 추산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3년 2월 ‘핵심광물확보전략’ ▲2024년 2월 ‘자원안보 특별법’ ▲2025년 3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등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으로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 수출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 국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 관한 글로벌 규제인 ‘바젤협약’이 올해 초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박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해서라도 희귀금속 확보 중요하다며 재자원화 원료를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전기차, 태양광 등 미래산업은 많은 양의 폐자원을 배출할 것이기 때문에 폐자원을 기회의 자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