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금 3년 새 88% 급감…부채는 165조 원 돌파

김정재 의원 “공공이 모든 걸 떠안는 직접시행 확대는 비효율…민간과의 협력 강화 필요”

김정재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최근 3년 새 9조 원대에서 1조 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H의 부채는 오히려 16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2022년 9조 2,314억 원(116개 지구)에서 2023년 5조 8,844억 원(84개 지구), 2024년 2조 7,551억 원(61개 지구)으로 감소했다.

올해(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47개 지구에서 1조 1,093억 원에 그쳐, 불과 3년 만에 8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LH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되며, 공사 착수 전 전액 지급이 원칙이다.

LH 토지보상금 지급현황[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김 의원은 “토지보상금은 LH가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단계이자 필수 절차”라며, “보상금 급감은 신규 사업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LH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채는 2022년 146조 6,172억 원에서 2025년 6월 기준 165조 206억 원으로 늘었고, 부채비율도 219%에서 222%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부채는 불어나는데 보상 집행은 줄어드는 것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공급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LH의 주택공급 실적도 부진하다. 사업승인 물량은 증가했지만 실제 착공과 준공은 감소세를 보였다.

착공 실적은 2022년 1만 8,431호, 2023년 1만 944호, 2024년 5만 127호였으며, 준공 실적은 2022년 6만 3,131호에서 2024년 2만 6,718호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연간 착공 목표 달성률도 2022년 44%, 2023년 51%에 그쳤고, 2024년 99% 달성 역시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김정재 의원은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160조 원이 넘는 부채 속에서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공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면 민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공급 지연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LH의 무리한 직접시행 확대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의 전문성을 살린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