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490억’ 쏟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5.3%뿐

■ 홍보 저조에 보험사만 폭리
작년 813억 거둬 285억만 지급
7개 보험사 3년간 수익률 68%
매년 보험료 올려 정부 부담 쑥
서범수 의원 “대책 마련 주문”

기록적인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재난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재산 피해를 보상해줄 국가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탓에 손해보험사들이 매년 수백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49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KB손해보험·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는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로 813억500만 원을 거둬들였다. 반면 지난해 지급한 보험료는 285억900만 원뿐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2022∼2024년) 7개사의 순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연평균 약 32%로 집계됐다. 순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적자, 100% 미만이면 흑자를 뜻한다. 순손해율이 32%라는 것은 거꾸로 7개사가 이 보험을 통해 68%라는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지난 2008년 도입됐다.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9가지 재해재난으로 인한 주택·온실·상가·공장에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낮아 손보사들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극히 적다. 지난 7월 기준으로 풍수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가·공장(85만348곳)의 경우, 가입률이 5.3%(4만4873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바람에 정부 부담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지난 2022년 253억1100만 원, 2023년 363억7100만 원, 지난해 380억4500만 원 등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489억94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보험이 시범운행 중이던 2000년대 중반엔 태풍 루사·매미가 초래한 재산 피해가 컸던 탓에 손보사들이 보험 가입을 꺼렸고, 결국 정부가 손보사에 유리한 구조로 계약을 맺은 결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험 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행안위는 오는 14일 국정감사에서 손보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구조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범수 의원은 “순손해율이 30% 수준이라는 것은 국비로 보험사 배만 불렸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