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해양폐기물 정화 4600억 원 투입…선박 사고 매년 증가세"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4648억 원 투입…폐어구 2만t 수거
같은 기간 부유물 감김 사고 2281건…매년 증가세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일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 사고는 총 2281건에 달했다.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 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특히 기상 악화 시 추진력 상실로 인해 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t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기도 했다.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투입했으며 이 중 835억 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침적 폐어구 수거 등)에 사용됐다. 이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2만 1215t에 이른다.

이 같은 지속적인 정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37건, 2023년 462건, 2024년 46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321건을 기록했다.

어기구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양폐기물 선박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해양폐기물 감축과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지난 6월 섬 지역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방지 및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입법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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