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리구제율 10%대 ‘흔들’…진정 10건 중 9건은 구제 못 받아

김용원 소위원장 침해1소위 권고율은 2.2%까지 추락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해 자신의 자리에 앉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최근 5년간 권고율이 절반 이하로 줄고, 기각률이 사상 처음으로 40%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과 각하를 합치면 90%에 육박하는데, 사실상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10건 중 9건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종결된 셈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인권위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지난해 인권위에서 처리한 진정 사건 가운데 ‘기각’ 비율은 4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처리 사건 대비 기각률은 25.4%였지만, 2021년 31.6%, 2022년 35.6%, 2023년 39.7%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각은 인권위가 진정 사건을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는 결정으로, 진정이 기각되면 피해자는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한다. 건수로 보면, 2020년 2343건이 기각됐던 데서 2023년에는 4810건, 2024년 4130건이 기각됐다.

진정 사건이 인권위가 조사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사 등 법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심사 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비율은 지난 5년 50%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각하 비율은 49%였다. 같은 해 기각 비율(40.5%)을 합치면 90% 가까운 진정 사건이, 기각·각하 되며 권리 구제 없이 종결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율은 2020년 17.5%에서 2021년 12.7%, 2022년 12.7%, 2023년 12.1%, 2024년 10.2%로 지속해서 하락해 두 자릿수마저 무너질 상황에 놓였다. 권리구제는 수사 의뢰·조정·권고·고발·징계권고·법률구조·긴급구제·합의종결·조사 중 해결 등으로 인권위가 문제를 해결한 비율이다.

신장식 의원은 “권리구제율이 매년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중에서도 권고율의 추락은 특히 심각하다”고 짚었다. 권고는 각 기관들에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인권침해 판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절차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재발을 막는 예방 효과와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된다.

인권위 소위원회별로 보면, 가장 낮은 권고율을 보인 곳은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였다. 침해1소위는 경찰·검찰·국가정보원·입법부·사법부 등 수사와 사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핵심 위원회인데, 2020년 9.5%였던 권고율이 김용원 인권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2023년 3.4%로 급락했고, 2024년에는 2.2%까지 낮아졌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1000건이 넘는 진정 사건 중 단 24건에만 권고 조치가 이뤄졌다.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권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2020년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율은 30%였지만, 이충상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2023년 18.1%로 떨어진 뒤, 2024년에는 권고 비율이 9.4%까지 낮아졌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2년 출범 뒤, 2023년 10.2%, 2024년 6.2%의 권고율을 기록했다. 현재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차별 분야의 경우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11.5%에 이어 2024년 11.9%로 권고율이 소폭 올랐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권고율은 2020년 10.4%에서 점차 떨어져 2024년 2.8% 까지 내려갔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4년 권리구제율이 2.2%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10월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부분 소위원회에서 권고율이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한가운데, 특히 수사기관 사건을 다루는 침해1소위와 아동소위의 기능 약화는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의 후퇴로 직결된다”고 신장식 의원은 덧붙였다.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위의 모든 지표가 악화했다. 이는 반인권적 인사들이 인권위를 장악하며 그 기능을 무너뜨린 결과를 보여준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더니, 이제는 국민의 최후 보루 역할마저 상실한 것이 숫자로 증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권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개혁안을 이미 발의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 연내 개혁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