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노상방뇨 늘었다…경범죄 범칙금 부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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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대구·경북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의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3천863건으로, 2021년 2천263건보다 70.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경찰청의 범칙금 부과 건수도 1천238건에서 1천855건으로 49.8% 늘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을 어겨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찰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