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2달, 지원금은 2만 원 늘어…소비자 체감 효과 ‘미미’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단말기 구매자에게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인 지난 2월과 비교하면 8만 원가량 오른 수준으로, 지난 6월 SKT 해킹 사태 여파로 통신 시장 경쟁이 과열됐을 때와 비교하면 평균 2만 원이 올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실제 소비자로 위장한 조사 요원이 직접 통신 판매점을 찾아 지원금 호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별 지원금 추이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66만 9천 원에서 3월 66만 2천 원, 4월 68만 2천 원, 5월 69만 9천 원, 6월 73만 3천 원으로 증가하다가 7월에는 75만 8천 원, 8월 74만 7천 원, 9월 75만 원으로 법이 폐지된 7월 이후 상승 폭이 오히려 둔화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 수도권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급된 평균 지원금이 69만 원, 비수도권은 63만 원대였던 것과 비교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지난달 기준 수도권 75만 원, 비수도권 74만 원대로 집계돼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효과는 확인됐습니다.

통신사별 평균 지원금은 LGU+가 75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KT가 75만 5천 원, SKT가 73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종별 평균 지원금은 아이폰 84만 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 74만 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 42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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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