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느림보 공사...전국 76%, 경기 70% 늦어져

기한 내 준공된 곳 전국 94곳(23.8%) 불과...원자재·보상·파업 등 복합 요인

도내 한 행복주택 아파트 신축현장. 경기일보 DB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공기 지연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신속한 공급’ 기조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현장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간 부문 준공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LH의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 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36곳(9.1%)으로 평균 지연 기간은 약 4개월이었다. 공사 기간이 2년을 넘긴 현장도 5곳에 달했다. 화성남부 화성향남2, 대구읍내 행복주택,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등은 29개월이나 공사가 늦어졌고,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 지연으로 2년 이상 미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공사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서울 14곳 가운데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기한을 넘겼으며, 경기 152곳 중 107곳(70.4%), 인천 26곳 중 23곳(88.5%)으로 수도권 지연율은 74.5%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203곳 중 158곳(77.8%)이 준공 시점을 맞추지 못했다. 제주 100%, 부산·울산 93.3%, 경남 88%, 대구·경북 83.3%, 광주·전남 81% 등 전국이 비슷한 사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지연 사유로는 원자재 수급 차질, 보상 절차 지연, 노동쟁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원자재 문제로 공사가 늦어진 현장은 50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19곳은 레미콘 수급난이 주요 원인이었다. 2023~2024년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사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나 노조의 불법 점거 등 노동쟁의로 준공이 늦어진 현장도 19곳에 달했다.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아파트는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로 공사 기간이 9개월 연장됐고, 양주회천의 한 단지도 같은 이유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 밖에도 폭염과 폭우,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폐쇄, 문화재 발굴 조사, 도급업체 부도 등 다양한 요인이 공기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

김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건축 활성화와 법 개정 등 근본적 처방 없이 주택공급 악순환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