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야의 대통령 추석 예능 출연 공방, 낯 뜨겁다"

[AI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과학기술 존중 없인 노벨상도, 국가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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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JTBC '냉장고를 부탁해'의 한 장면.

유럽연합이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자, 신문들은 일제히 철강업계가 미국·중국에 이은 '삼중고'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세계일보는 EU와 미국이 국산 철강 수출의 양대 시장이라는 점을 들어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EU도 철강 관세 50 인상… K스틸법 처리 속도 내야>에서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44억8000만달러로 미국(43억5000만달러)과 비슷하다. 미국이 6월부터 외국산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후 한국 철강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대미 철강 수출이 7월 25.9%, 8월 32.1%, 9월 14.7%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여야 의원 106명이 8월 초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두 달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같은 현상을 진단하면서도 산업 구조 재편의 시급성에 무게를 뒀다. <유럽도 철강관세 50%, 보호주의 장벽 넘을 대응력 절실>에서 “유럽연합은 국가별 협상에 따라 할당량 배분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 양자 협의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유럽의 고율 관세 조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와 맞물려 국내 기업들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저탄소·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기존 성장 전략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외부 위기보다 내부 정치의 무능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해외 악재에 신음하는 한국 경제… 더 큰 악재는 국내 정치>에서 “추석 민심을 들었다면서 여당은 여전히 '내란 종식'을, 야당은 으레 '정부 규탄'을 키워드로 들고 나왔다”며 “정작 유럽의 철강 관세로 더욱 시급해진 'K-스틸법'은 여야 어느 쪽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의 경제·외교·안보를 위협하며 속출하는 해외 악재보다, 그것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지 않는 국내 정치가 더 큰 악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와 한국일보가 공급망 다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국일보는 <미국 베낀 중국 희토류 통제, 새우등 신세 K 수출 비상>에서 “중국이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이나 중국 희토류 추출, 정제, 자석 제조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제3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차단하려는 미국 움직임에 맞서는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국내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미국을 향한 반격에도 덩달아 피해를 보는 '이중 위기'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일본 노벨상 릴레이

일본이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을 동시에 수상하자 신문들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기 성과주의, 정권에 따라 바뀌는 R&D 정책,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등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는 <日 노벨상 잇단 수상, 우리도 길게 보고 기초과학 지원해야>에서 “일본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학 중심의 기초과학 연구에 예산을 집중했다. 2001년에는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 배출'을 과학기술기본계획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지원을 계속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 현실에 대해서는 “정부 연구 예산 지급 대상이 나노, 녹색 기술, 인공지능(AI) 등 정권 때마다 바뀌기 일쑤다. 단기간 특정 분야에 연구비를 몰아주는 방식으로는 노벨상급의 '거목'을 키워낼 수 없다. 이런 단기 성과주의는 열악한 처우와 맞물려 우수 과학영재의 의대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과학기술 존중 없인 노벨상도, 국가 미래도 없다>에서 문제를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했다. “'전국 의대 다 돌고 서울 공대'라는 의대 열풍의 문화도 극복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여파로 연구인력 자원마저 줄고 있다”며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과학기술인을 우선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노벨 과학상 2관왕 일본, 이공계 대학생 자퇴하는 한국>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지만, 응용·기술 쪽에 집중돼 있다. 최근에는 인재가 모두 의과대학으로 쏠리고, 이학·공학계열에 진학한 학생들마저 의약계열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개탄했다.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재 평가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극우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여러 신문에서 나왔다.

경향신문은 <다카이치 일 총리, 야스쿠니 참배 말고 미래 함께 열길>에서 “다카이치는 그간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를 옹호하며 사과·반성을 거부했고, 각료 시절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지난달 총재 선거 토론회에선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그런 실용외교 기조 위에서 이시바 총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짐했고, 양국을 세 차례 교차 방문하며 셔틀외교를 복원했다”고 평가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일본 새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책임감 있는 언동 해야>에서 다카이치의 과거 발언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2022년 2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비판하는 주변국을 겨냥해 '중도에 참배를 멈추거나 이도 저도 아닌 일을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면도 있다'고 말했고, 지난 침략 전쟁에 대해서도 '자존자위를 위한 것'이어서 '반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굽힌 적이 없다. 독도에 대해선 2006년 일본이 직접 섬에 시설을 건설하거나 현지조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다카이치 총재가 자신의 극우적 신념에 집착하는 언동을 삼가고, 책임감 있고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펴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실적 대응을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日 강경우파 총리 후보, 한·일 협력 중요성 직시하라>에서 “한·일 공조 필요성이 지금보다 높은 적이 있었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중국의 부상, 미국의 동맹국 경시와 무역 전쟁 등에 양국 모두 착잡한 상황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반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공간이 축소되고 발언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추석 연휴 공방, '양비론'과 '여당 책임론'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연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 일부 신문은 양측을 모두 비판했고, 일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국일보는 <여야의 대통령 추석 예능 출연 공방, 낯 뜨겁다>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방송 촬영 시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겹친다며 이 대통령의 위기 대응 문제를 지적한 것이 시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실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발끈하면서 여야가 추석 연휴 내내 정치 공방을 그칠 줄을 모른다”며 “감정적 대응이 앞선, 말 그대로 '애들 싸움' 같은 소모적 정치 공세다. 지켜보는 국민만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추석 연휴에도 볼썽사나운 정쟁 이어간 여야>에서 “정치권은 추석 연휴 전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밀어붙이기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충돌하더니, 연휴 기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싸우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법부 폄훼 경연 벌이는 듯한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어제(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답한 것이다”며 “앞서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얼마 전에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렸다”고 구체적 사례를 나열했다.

중앙일보는 “지금처럼 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상황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이 절실하다. 여당 내에서도 '경찰의 의욕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지만, 결국 과도한 인권 침해를 저지한 것은 법원이었다”며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는 책임은 야당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산후조리원·싱크홀·청계천 등 현안

경향신문은 <산후조리 값 급등·양극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장 서둘러야>에서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4년 전보다 34% 오른 현실을 지적했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 강남구 A산후조리원의 특실은 4000만원이 넘는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북 군산의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만원, 특실 200만원이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산후조리원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용과 계급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양극화 체감도가 컸음을 시사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4.5%)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가성비 높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은 '하늘의 별 따기'다”고 공공 부문 확대를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서울 싱크홀 벌써 작년 2배 넘어… 30%는 원인도 모른다>에서 “올해 8월까지 서울 시내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3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17건)의 2배를 이미 넘어선 것”이라며 “10건 중 3건은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4㎡ 이상이거나 깊이 2m 이상인 싱크홀이 발생하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앙조사위를 가동한 비율은 0.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청계천式 혁신>에서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5.84㎞ 물길을 되살린 이 사업은 초기에 주변 상인들 저항과 교통 대란 우려로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서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은 가스통을 들고 시청으로 향했던 상인들을 4700번 넘게 만나 설득했다. 문전박대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갈등을 극복하려는 끈질긴 소통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진숙 체포영장 기각, 면죄부 준 게 아니다>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틀 뒤인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마치 무죄를 선고받거나 모든 의혹이 해소된 양 의기양양한 모습”이라며 “서울남부지법의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수사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등을 인정했다. 다만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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