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 시장 참 무책임…지난 5년간 뭘 하다가 다른 정치인 탓만 하나?”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 시장 참 무책임…지난 5년간 뭘 하다가 다른 정치인 탓만 하나?”

▷ 소현정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내외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소현정 :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김영배 :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보냈는데요. 민생이 어렵다 하시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 많이 뵀는데요. 마음도 많이 아팠고 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 소현정 : 만나보시니까 추석 민심 어떻게 읽히시나요?

▶ 김영배 : 지금 내란 청산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좀 더 속도를 내면서도 그러나 좀 더 질서 있고 유능하게 좀 청산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특히 민생이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이런 데 대한 걱정도 있으면서 앞으로 좀 더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이런 요청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벌써 레임덕이 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근 당정 온도 차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아무래도 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내란 청산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국내 경기라든지 외교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여당과 우리 협력은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이슈와 외교 이슈, 협상 이슈 간에 약간의 이슈 간에 다른 차이가 있는 거지 정부여당이 삐그덕거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추석 연휴 밥상에서 가장 또 많이 오갔던 얘기가 내년 지방선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물밑 경쟁이 시작된 모양새다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시던데 일단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고 격전지로는 서울과 부산시장인데 의원님께서는 일단 이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김영배 : 전통적으로 서울과 부산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고 반드시 이겨야 할 격전지인데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사실은 박빙의 싸움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도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48% 정도 득표를 했으니까 압도적 승리를 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당으로서는 역대로 민주당 내 후보를 가지고 이긴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민심이 만만치 않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서울의 인구가 한 50만 명이 줄었는데 대부분 젊은 분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간 사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내란 청산 이후의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좋은 후보를 좋은 과정을 통해서 내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부 경선을 잘 치르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소현정 : 누가 나올 거냐 이 얘기들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당 얘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현역 오세훈 시장의 3연임이 유력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영배 :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도 없고 제대로 된 리더도 안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될 것으로 유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의원님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출마 저울질하고 있으신 건가요?

▶ 김영배 :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교 현안도 많고 관세 협상이나 특히 10월 31일부터 APEC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안을 좀 집중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 이후에 저는 본격 검토할 생각입니다.

▷ 소현정 : 민주당에서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오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기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표현은 또 제 주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 분의 강력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배 : 지금 민주당도 압도적 다수당이 된 이후로 정청래 당 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다음 전당대회도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새로운 정치 세대의 시대가 이제 개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치 무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아까 앞서서 당내 경선을 잘 치르는 게 선결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당내 경선에 중요 현안인 APEC이 끝나고 국감이 끝나면 어떤 분이, 어떤 인물이라기보다 어떤 조건을 가진 분들이 나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배 : 지금 크게 보면 일을 잘하고 유능한 리더를 원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그리고 통상 현안들을 보면 경제뿐만 아니고 안보 등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국익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 유능하고 일 잘하는 리더십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점에서는 민주당에서도 기초단체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왔던 유능한 리더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선의 과정이 치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현역인 오세훈 시장이 추석 연휴 기간에 강북 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강북 지역 주택정비사업을 정체시켜 온 강북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수위죠. 의원님 지역구도 강북이시잖아요. 성북갑.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배 : 저는 들으면서 참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이 본인 오세훈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본인이 지난 5년간 뭐 하시다가 이제와서 강북 개발이 안된 것을 강북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 탓을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이 된 그 시점으로부터 즉 5년 전부터 보면 본인이 추진한 신통 기획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신통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196개 사업장 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66개, 그러니까 34%밖에 안됐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겨우 34%밖에 안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제대로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실정을 덮으려고 오히려 강북 지역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참 무책임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인이 강남 지역의 토지 허가제와 관련해서 큰 사고를 지난번에 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북을 꺼내서 강남에서 자기가 했던 그런 사고를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강북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느냐. 저는 굉장히 강북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다, 훼손시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소현정 : 오 시장 못지않게 강도 높게 비판하시네요. 같은 그 글에서 소비쿠폰 정책도 언급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 시대에 빚으로 돌아올 것이다. 청년 불안을 외면한 정부다라는 발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배 : 이게 전형적인 사실 본질을 외면한 세대 갈라치기 프레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윤석열 정부 때 거의 100조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오히려 재정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와서 정말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아우성인 이 시점에서 최소한의 소비쿠폰에 대해서 지금 마치 이게 큰 어떤 나중에 재앙적인 문제가 돼서 청년 세대가 빚을 떠안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야말로 저는 아주 후안무치한 그런 행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난을 하던 그 당시에 논리 프레임하고 똑같이 재정 파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검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돈이 잘 돌지 않는 현재의 경제 구조에 대한 해법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소위 소비쿠폰의 효과를 전혀 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걸 저는 오세훈 시장도 예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추석 연휴 시점에서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배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5년간 본인이 사실은 제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택 공급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우리 서울에 대한 비전도 그렇고 일을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덮고 선거를 준비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아주 못된 형태의 그런 일종의 자기 프레임 걸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 소현정 : 지금 현안 중에 추석 연휴 때 갑작스럽게 비춰졌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됐다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이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경찰이 좀 의욕 과잉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배 : 수사를 하다 보면 아마 이게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를 하게 된 셈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갑작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씨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띄우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거든요. 사실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정말 죄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당당하게 출석해서 진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정치질이라고밖에 표현이 안되는 이런 행태가 오히려 저는 좀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추석 연휴에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도 좀 더 여당이 질서 있고 유능하게 그렇게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 등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세련되게 수사도 그리고 개혁도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도 좀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이 건과 관련해서 반드시 또 후속으로 나오는 질문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배 : 아무래도 여당은 국정 성과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올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개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관세 협상의 성과가 어느 정도로 국민들께 평가받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요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지적하셨듯이 사법개혁이나 언론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지지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유능함을 보이느냐 이런 점도 여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소현정 :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는 국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외통위시잖아요. 외통위 국감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영배 : 외통위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이 APEC이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이 거의 7년 만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평화 1단계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10월 27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태국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중재를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10월 29일경에 한국에 온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쯤 북미 간에도 약간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혹시 회담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사도로서 본인을 계속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서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까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조지아주 사태 이후에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예정입니다.

▷ 소현정 : 언급하신 현안 중에 관세 협상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휴에 대통령실 3실장이 릴레이식으로 회의를 했고요. 보도 중에 하나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해 미국 측의 제안 중에 회의해 볼 만한 게 있어서 회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회의해 볼 만한 내용이 뭘까요?

▶ 김영배 : 지금 사실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다 공개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를 분야별로 그리고 순서대로 어떻게 3,500억 불에 대해서 투자 이행을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우선 투자 대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현금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보증까지 넣어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먼저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서로 논의하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로 제기하고 있는 게 3,500억 불을 전부 현금으로 할 경우에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이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와 분야와 관련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소현정 : 이게 온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0월 31일에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그 계기에 2차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으시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입장 차가 좁아질 수 있을까요?

▶ 김영배 : 지금 연휴에도 이렇게 3실장이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10월 31일 전에 가능하다면 테이블 위에 협상의 최종안을 좀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또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의 회동도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주요 채널들을 총가동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에 최대한의 메뉴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익을 저희들은 훼손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트러블이 예상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지난달 24일에 뉴욕 UN 총회를 갔을 때 현지에서 김용범 실장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필요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당장 지금 아르헨티나한테는 통화스와프를 또 주겠다고 트럼프가 했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최대한 마지노선, 여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 김영배 : 그러니까 3,500억 불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미국이 계속 주장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통화스와프가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유연해진다면, 즉 3,500억 불을 대출이나 보증도 끼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짤 경우에는 무제한 스와프까지는 아니어도 일정한 다른 조건이 붙으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르헨티나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미국에게 의미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훨씬 더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고 대미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분야, 업종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아주 전략적인 그런 품목별로 지금 협상 진행이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최근에 7월 말에 사실은 기본적인 틀은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자동차 관세 그냥 감수하고 좀 버텨야 되지 않냐.

▶ 김영배 : 제가 지난번 김민석 총리한테 대정부 질의 때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무리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라서요. 우리 정부도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굴종적으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로 보면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고 앞으로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 이런 품목들도 추가로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도 있고요. 철강의 경우는 미국에게 관세를 맞고 있는데 EU도 지금 우리한테 관세를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서 이번에 한 번 협상으로 끝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들이 좀 더 유연하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세계적인 소위 무역 전쟁이다시피 한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협상 당국의 그런 협상 전략을 국민들과 충분히 공유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

▷ 소현정 : 관련한 질문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상 이 질문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했고 아실 텐데 이 협의체 제안 응할 가능성 있으실까요?

▶ 김영배 :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요. 진정성이 있으시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회동을 했을 때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만 민생 현안 입법을 위해서 10월 15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데도 지금 응급실뺑뺑이법 등 중요한 법이 많거든요. 그걸 다 필버를 걸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슨 협의체를 다시 꾸리자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정치 공세가 아니고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지 좀 협상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

▶ 김영배 : 우선 이견이 없는 민생 입법 10여 개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 민주당이 입장을 좀 당연히 받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가적 과제들인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체를 꾸리자 이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조할 건 협조를 하고 싸울 건 싸우는 그런 제대로 된 야당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외통위 현안은 아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의제 중의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에 출석을 하느냐 여부입니다. 보통 국감에는 인사만 하고 들어갔는데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면 동행명령 발부 가능성을 좀 시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배 : 저는 그렇게까지 가면 국민들도 좀 이렇게 아주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이례적으로 사실 대법 판결을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하는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대법원이라고 하는 사법 체제를 위해서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당하게 좀 나와서 출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이 문제가 오히려 나중에 동행명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초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법사위에 나오셔서 답변을 국민들께 드리는 게 도리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논란 이건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 김영배 : 지금 국회에서 의결하면 나오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배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