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퇴직자 300명, 전관예우 받고 대형로펌 갔다

김앤장 가장 많아…이어 태평양·율촌 등
이직 후 기존 연봉 9배 넘게 받아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 사진=연합뉴스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습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매겨졌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천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천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을 토대로 9배 넘는 연봉을 받은 셈입니다.

이 전관들이 수령한 고액 연봉은 공적 영역에서 쌓은 이들의 전문성을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받는 '몸값'이라고 최 의원은 해석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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