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값 오른 진짜 원인은 폭리?…대통령 한 마디에 공정위 칼뺐다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식탁물가 급등…폭리 기업 강제 분할?' 이라고 하셨어요.

기업은 원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요즘 특히 먹을거리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온갖 물가가 다 오르지만 특히 체감도가 높은 식품 물가 상승 폭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결과 9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은 2020년 9월 대비 23%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6% 정도니까 식품 물가 상승 폭이 7%포인트 정도 더 높단 얘깁니다.

[앵커]

최근에 빵플레이션 논란이 컸는데, 실제로 빵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 기간 빵 가격이 39% 가까이 오르며 식품 물가를 끌어 올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밀 가격 상승과 물류비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케이크값도 같은 기간 32% 올랐고, 밀 등 곡물을 원료로 쓰는 국수(44.0%), 떡(25.8%), 라면(25.3%) 등도 상승 폭이 컸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은 다시 크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식탁 물가가 정당하게 오르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데, 일각에선 폭리를 취하는 기업의 강제 분할까지 언급하기도 하잖아요, 현실성이 있는 얘긴가요?

[답변]

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업계의 담합과 독점을 고물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이달 중 CJ제일제당, 삼양사 등의 설탕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시작하고,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목우촌, 도드람, CJ피드앤케어 등 6개 육가공업체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중인데요.

특히 빵값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달걀 가격 담합 혐의 조사는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일각에선 이런 사례들을 꼬집어 '가격 조정 명령'이나 '기업 분할'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하는데, 기업 자율 활동을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되 반칙은 엄벌하는 미국에서는 실제로 기업 강제 분할 사례가 적지 않아서 의회 다수 의석을 가진 당정의 행보에 관심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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