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유럽까지 관세로 압박...한국 철강은 '삼중고'

관세 50% 적용·무관세 혜택 축소
중국 저가 공세·미국 고관세 충격 확대
업계 "정부와 협조해 피해 최소화"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무역 장벽을 높이겠다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중국의 저가 제품 밀어내기, 미국의 고관세에다 철강 2위 수입 시장인 EU마저 등을 돌리겠다 선언한 것이라 충격파가 크다. 업계는 추가 발표에 예의주시하며 협상에 나설 정부와 협조해 피해를 최소화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EU마저 등 돌리나... 사면초가 빠지는 한국 철강

9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가 2026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후속으로 최근 도입을 예고한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적용 시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발표된 초안은 ①연간 무관세 수입 쿼터 1,830만 톤으로 축소(2024년 대비 47% 감소) ②쿼터 초과분 관세율 50% 적용(현행 대비 25% 포인트 상향) ③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증빙 의무 등이 뼈대다.

가장 큰 문제는 EU의 무관세 수입 쿼터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국가별 무관세 쿼터 263만 톤, 선착순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글로벌 쿼터 117만 톤 등 380만 톤의 철강을 EU에 관세 없이 수출했다. EU가 개별 협상을 통해 국가별 쿼터 물량을 정한다고 했지만 전체 무관세 쿼터의 47% 감축 계획을 밝힌 만큼 쿼터 축소는 피할 수 없다.

더불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 물량 중 55%를 차지하는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에는 더 높은 쿼터 감소율이 적용될 우려도 있다. EU가 민감하게 살피는 품목들이기 때문이다. 또 계획대로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미국과 같이 50%로 올리면 수출은 더 위축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에 공장을 둔 완성차나 부품 업체 중 국산 철강을 가져다 쓰는 곳들이 있는데 이들이 비용·품질 등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철강 업계는 EU가 민감해하는 품목 위주의 수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양도 많다"며 "그럼에도 한국 철강 제품들이 산업용 중간재로 쓰이고 품질과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대체할 제품을 금방 찾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예의주시... 정부 "여파 최소화 위해 협상"

문신학(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부 차관이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내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 방문해 컨테이너 하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포스코 관계자는 "세부 운영 방안이 나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 철강협회 등과 소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참석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곳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쿼터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인천시 내항을 찾은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철강 기업, 금융권, 정책금융 기관이 함께해 4,000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 신설 등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한국일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