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9일째… 트럼프 “민주당 예산만 삭감할 것” 강경 발언

미국 여야의 대치로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9일(현지 시각)째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양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시하는 정부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 9일째인 9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미 국회의사당 경찰이 국회의사당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극좌 미치광이들이 정부를 셧다운했다”며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하원 원내대표)가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영구적인 삭감을 할 것이며 민주당의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며 “공화당에서 인기가 없고 민주당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했으니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정부 사업 예산 삭감과 공무원 대규모 감원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의회는 2026회계연도(10월 1일 시작) 정부 운영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9일째 셧다운 상태다. 공화·민주 양당은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를 재가동하고 이후 본예산을 협의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상원에서 양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화당은 재표결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 이탈표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대규모 공무원 해고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삭감이 유권자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며 백악관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공무원 해고를 단행하지 않았고, 관세 수입을 취약계층 식량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도부의 우려를 경청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ABC뉴스와 폴리티코 등은 “셧다운 사태의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양당이 서로를 탓하며 돌파구 마련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우리는 매일 더 좋아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는 민주당이 매일 더 나빠지고 있다”며 “슈머는 국민이 아닌 정당의 이익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클린’(clean) 임시예산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등 사회복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가 전통적인 정치적 합의를 지킬 것이라 믿지 않는다”며 “이 확신이 셧다운 대치의 동력”이라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으로 정한 정부 지출을 보류하고, 도시에 군대를 동원하며, 정적에 보복하고, 강경한 이민 단속을 벌인 사례들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분노가 교착 상태를 길게 만드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