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팔고 뒷돈’ 서울시 교원 142명 징계한다…87%가 경징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지난 9월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사교육업체에 불법으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아 감사원에 적발된 일명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원 142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다만 87%에 달하는 교원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해 1인당 평균 8500만원 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교원들의 징계 수위를 보면, 공립교원 54명 중 4명은 징계부가금 3배 부과 등의 중징계, 50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사립교원 88명 중 14명은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를, 74명은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 교원의 87.3%(124명)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사항이 중한 교원 18명의 경우 감사원이 이미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경징계의 비율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적발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또한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영리 업무·겸직 금지 조항,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금지 조항, 학원법의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다.

징계가 요구된 공립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징계 종류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부가금을 약 41억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공립학교 교원과 똑같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더해 교원의 영리 업무와 과외 교습을 미리 막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을 개선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을 만들고, 예방 연수를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