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보러 갔더니 나간 매물이래요” 대학가 부동산 불법광고 321건 적발 [부동산360]

국토부, 7~8월 대학가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부당표시광고 166건, 명시의무 위반 155건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올라온 대학가 부동산 광고 1100건 중 위법의심 광고가 32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표시광고가 가장 많아 절반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가(원룸촌)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3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20대 거주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비롯해 부산, 경기도 수원 등 지역이 포함됐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된 광고 1100건 중 위범의심사례 321건을 선별했는데 부당표시광고가 166건(51.7%),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은 155건(48.3%)으로 집계됐다.

부당표시광고는 구체적으로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