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돌아갈 이유 눈 씻고도 못찾아”…국내 유턴기업 급감 이유 들어보니

작년 유턴 보조금 473억
1년만에 4분의1로 급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각종 규제 영향으로 유턴(리쇼어링)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국내로 돌아오려는 ‘유턴’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유턴 기업이 수령한 보조금 규모도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산업용 전기요금과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 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은 473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유턴 기업 20개 중 실제 보조금이 집행된 기업은 2개에 그쳤다. 미국에서 대구로 유턴한 A기업이 400억원을, 중국에서 전북 익산으로 복귀한 B기업이 73억원을 수령했다. 유턴 기업이 받아간 보조금이 2022년 2039억원, 2023년 1687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수령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유턴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보조금 수령 규모가 줄어들면서 정부 지원책이 별다른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3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해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초에도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이었던 보조금 지원 한도를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상향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몇 년 새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하고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유턴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해 185.5원으로 70% 급등했다. 석유화학·철강 등 전기 소비가 많은 업종에서는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린 전통 제조업종의 구조조정까지 지연되며 어려움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턴 기업 중 첨단 업종에 해당하는 곳은 적다”며 “업황이 안 좋은 가운데 국내에 복귀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유턴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많아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연간 수립되는 유턴 기업 지원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전기료 인상 등 국내 생산원가가 증가하고 인력난 등 제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유턴 취소가 늘고 있다”며 “산업부가 취소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해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