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도 “韓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는 위험”

[인터뷰]필립 럭 美CSIS 경제프로그램 국장①
美초당파 싱크탱크 “공동운용-스와프 연계” 딜 제시
韓·美 ‘3500억달러 투자’ 협상 줄다리기 속…
“현 요구안은 사실상 불가능… 韓 입장 타당”
“딜 파기는 득보다 실… 美 ‘분할과 정복’ 전략 주의해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497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초당파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자금 공동 운용-통화스와프 연계’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3500억달러 전액 이전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제안이 교착상태인 협상에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필립 럭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 국장

CSIS 경제프로그램을 이끄는 필립 럭 국장은 8일(현지시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가 요구한 3500억달러 규모의 직접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 방식은 한국 경제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럭 국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며, 펀드의 공동 운용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연계한 모델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비율로 자금을 공동 플랫폼에 넣어 관리하면서 긴급한 상황 발생시 통화스와프로 유동성을 서로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럭 국장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매우 큰 요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최종안은 완화돼 왔다”며 “협상을 통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길(palatable path forward)’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행정부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결국 양측 모두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딜 파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럭 국장은 “이 행정부는 동맹간 균열을 활용하는 ‘분할과 정복(divide and conquer)’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유럽과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며 미측과 타협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약 10%포인트 이상의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티기 전략만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고, 정부의 산업별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