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한미동맹 부담되지만 반도체·조선은 도움돼”

7개 동맹국 혜택·비용 분석
“동맹은 여전히 미국 힘의 원천”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은 8일 “북한·중국과의 전쟁 가능성 때문에 한미 동맹은 미국에 상당한 부담과 위험을 안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반도체, 핵심 광물 공급 등을 포함한 비(非)군사적 역량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CEIP는 이날 한국·일본·호주 등 미국이 조약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7국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혜택·비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상당한 경제·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 방어에 집중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에는 직접적 기여가 크지 않다”며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방어를 책임지는 비대칭적 구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 발생하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한국이 경제적·군사적 역량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에 전략적 자산으로서 비(非)군사적 측면이 한미 동맹의 정당성을 강화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국은 세계 2위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가까운 미래에 공급망 내 한국의 중요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의 조선업을 언급하며 “미국의 (선박 건조) 병목 현상을 고려할 때 한국 조선소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9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반면 일본에 대해선 “전 분야에서 미국의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으며, 미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은 낮다”고 했다.

보고서는 첨단 기술 유입 방지, 대(對)중국 투자 통제, 반도체 공급, 핵심 광물 공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군사 지원, 무기 공동 생산, 다자 외교 공조, 글로벌 사우스 등 7개 분야에서 각 동맹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받는 시기에 동맹은 여전히 미국 힘의 원천”이라면서도 “워싱턴은 동맹 관계를 심화할 때 더 큰 신중함을 가져야 하고, 국민 요구를 충족하려면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