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더 쓰기보다 잘 써야”

IMF ‘효율적 공공 지출’ 보고서

로이터 연합뉴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8일 미 워싱턴 DC 밀컨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하며 1차 오일쇼크(1973~1974년) 이후 경기 둔화세를 방어하기 위한 1975년 한국의 대규모 공공 지출 사례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IMF는 7일 발표한 ‘더 현명하게 쓰기(Spending Smarter)’ 보고서에서 전 세계 150여 개국의 재정지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한 국가는 그러지 않은 국가보다 효율성이 30~40% 높았다고 했다. IMF는 “같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국가는 더 많은 성과를 냈다”며 대규모 공공투자가 기업 등 민간 부문 생산성과 투자를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렸던 1975년 한국 사례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1차 오일쇼크로 1973년 14.8%였던 성장률이 1974년 9.8%로 급락하자 1975년을 전후해 포항제철 2기 확장, 창원·울산·구미 국가산업단지 조성, 소양강·대청댐 건설, 항만·전력·도로망 확충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재정투자는 오일쇼크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생산성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IMF는 당시 한국 사례를 두고 “10년 후 생산을 4%가량 증가시켰다”고 했다. 4% 생산 증가는 단순히 명목상으로 전체 생산이 증가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씀씀이를 줄인 데 따른 기회비용을 뺀 순수한 생산 증가 효과를 뜻한다고 했다.

IMF는 “현재의 재정지출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분야로 재분배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전체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하되 인적자원과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R&D) 분야를 중심으로 씀씀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IMF는 자체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1%만큼을 교육에 투자하면 선진국 기준으로는 생산이 3%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또 인프라 투자는 생산을 1.5%, R&D 투자는 생산을 3% 각각 늘릴 수 있다고 IMF는 밝혔다. IMF는 “높은 부채 수준과 국방,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로 재정 압박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각국이 정부 지출이 정책 우선순위와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