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겨냥해 ‘전략 광물’ 희토류 수출 더 옥죈다

중국의 원료·기술 활용해 해외서 만든 품목도 대상

중국이 자국 원료·기술에 의존해 생산되는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해외 방산·첨단 반도체 산업에 중국산 희토류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외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희토류 영구자석 등이 미국 등지로 우회 수출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4월 발표한 희토류 7종 수출 제한 조치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 강화 차원이다.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타격이 우려된다.

9일 중국 상무부는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 문건을 공개하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전략 광물 제품 중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된 경우 민(民)·군(軍) 양용 물품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제 품목은 지난 4월 발표한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원소 7종과 이들 원소가 포함된 합금·산화물이다. 통제 대상 기술은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자성 재료 제조 등이다.

중국은 특히 ‘해외 방위산업과 반도체 분야에 중국 희토류가 사용되는 것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군수 기업,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과 그 자회사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규정했다.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나 256층 이상 메모리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의 제조와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도 별도 심사를 통해 제한한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항해 지난 4월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후 미·중은 휴전 상태를 이어왔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 범위를 넓히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중 규제 완화 및 관세 인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