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홍천 광역철 국토균형발전 핵심 축 당위성 강조”

유상범·김선교 국회의원·강원도·홍천군·본지 공동
용문~홍천 광역철도 국회 정책토론회

강원 SOC 사업 중 최대 숙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두고 해당 사업의 최종 통과를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선공급 후수요’를 통한 잠재력 등 정책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부를 최종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모였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유상범·김선교 국회의원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등이 공동 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철길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강원의 마지막 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 전략이 담긴 사업임을 알려나가자는데 강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배후도시 개발을 통한 잠재적 가능성 등 계량화하지 못한 부분을 정책성 분석에 최대한 반영하고 지자체 이견이 없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진(사진)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국토 균형발전의 축, 역사적 맥락과 국가안보의 측면 등에서도 매우 중요한 축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홍천~용문 광역철도 국회 정책토론회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주제발표에 박수를 치고 있다. 서영 기자

발제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필요성
“사업 시행시 철도 접근가능 인구 0.4% → 70% 급증 전망”

장진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이동권 보장·수도권 배후도시 역할 강화

2019년 예타 지침 개정으로 사회적 가치도 정책 효과로 반영되고 있어 정책성 분석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홍천과 경기 양평에는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고, 주말 유입인구도 평일 대비 1.3배 높다. 그럼에도 강원권 국가교통DB가 없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있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강릉선KTX 등 강원 SOC는 공급이 수요를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현 수요예측 체계는 시설공급시 수요가 바뀌지 않는 비탄력적 접방식이다. 철도가 없는 26개 군지역 중 홍천 인구는 전국 2번째로 인구로 봐도 철도사각지대 상위권이다. 사업 시행시 철도 접근가능 인구는 홍천 0.4%에서 70.1%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도 필수다. 춘천·원주·천안 등과 거리가 같은 지리적 특성상 철도가 개통하면 홍천은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수도권 개발압력 확산에 대응할 수 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삼성메디슨 등 기존 자원과 더불어 ‘수도권 바이오허브시티’와 ‘항체클러스터 조성’ 비전도 앞당길 수 있다. 향후 역사 중심의 공간 재구조화에 대비, 역세권 복합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을 준비해야 한다. 용문~홍천 철도는 최초의 강원권 광역철도 사업이다. 균형발전과 권역별 특화도시 구축으로 향하는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종합토론
“용문~홍천 철도연결 지역 동반성장 기회…정주인구 전환 가능성 기대”

◇토론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물류본부장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수 △권헌철 국방대 교수 △김현진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이종구 도건설교통국장

■국가적 이동 형평성 부여 소멸위기 타파
■철도역 중심 생활권 확보 토지계획 마련
■안보 필요성 강조 국방력 증대 효과 기대
■정책성 평가 지자체 합심 대응 의견 개진
■생활인구·국공유지 풍부 등 강점 제시

△이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현재 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정책성 부분’을 어떻게 잘 피력하느냐의 부분이다.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철도 중 아주 큰 규모에 속하진 않는다. 철도 중 그나마 적은 돈을 투입해서 강원도내 거의 유일한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인 홍천에 국가적 이동의 형평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당위성이라고 본다. 전 국민이 같은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데 교통 수단의 선택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어 중요한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중요히 여기는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이다. 특히, ‘5극 3특’이란 지역 전략에서 교통 부분은 빼놓을 수 없다. 정부 기조 안에서 용문~홍천 철도는 가장 적절한 철도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철도가 생기면 지역을 방문해 즐기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다. 지역에서 돈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지역소멸위기에 철도가 필요한 이유다.”

△이준= “주민 이동권 확보는 물론, 도시 개발과 생활 인구 증가 등 부가가치로 느껴지는 효과까지 광역권 철도 연결만이 갖는 상징성이 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경우 지역 낙후성과 접근성 등이 종합 고려되면서 무난하게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다만, 걱정하는 포인트도 있다. 철도는 건설로 끝나는 것이 다니다. 운영비가 건설 이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시일수록 운영비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오후 5시쯤 GTX-A 수서~동탄 노선을 탔는데 저까지 4명 타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철도 전문가로서 ‘그냥 짓기만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철도역 중심의 생활권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역 건립 후 20년쯤 지나 공간 구조가 바뀌었다. 그때를 대비해 주요 역 주변 토지 계획, 교통·관광자원 연계 서비스 등을 잘 검토하고 미리 계획해야 한다.”

△이승재=“1999년 예타 제도 도입 후 경제성을 주로 따졌지만 현재 남은 사업 중 BC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정책성 요소를 추가하게 된다. 이 부분을 잘 발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홍천이 끝이 아니라 중요한 포석이라고 보면 된다. 춘천과 원주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가 된다. 강원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용문~홍천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성장의 축이 될 수 있다. 이같은 흐름에 따른 파급 효과와 잠재적 성장을 추가하면 유리할 수 있다. 이후 역세권 위주 개발로 수요를 확보하는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전략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전략인데 신도시나 외곽을 도로가 아니라 철도로 먼저 연결한다. 철도 주변 개발 후 승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추가하면 평가에서 크게 어필할 수 있다.”

△권헌철= “용문~홍천 철도는 국방·안보상으로도 꼭 필요하다. 자동차 에어백은 폐차 전까지 안쓰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경제성 논리로 따지지 않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역시 마찬지다. 우리나라 교통 연결망 대도시 위주다. 이는 국방·안보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망이 만들어지지 않다보니 전투시 동서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 있더라도 너무 좁다. 철도망도 비슷하다. 서울 쪽으로 모이는 남북 철도 형태는 잘 갖춰진 반면 강원도를 향하는 동서 철도가 없다. 용문~홍천 철도가 건설되면 물자를 동쪽으로 옮기고, 병력을 동서로 배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홍천과 양평은 우리나라 중간에 위치한 국토방위 요충지다. 이곳을 보다 수월하게 방어할 도로망·철도망이 필요하다. 또 광역철도가 만들어지면 홍천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접근이 용이하고, 11기계화보병사단의 기동이 향상돼 국방력 증대 효과도 클 것이다.”

△김현진= “2024년 예타 조사를 시작해 내년 2월이 기한이다. 정책성 평가가 이뤄지고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된다. 지자체와 합심해서 이 사업을 통과시키는 것이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막고 5극 3특의 국정과제에 따라 발전시키려면 지방 광역철도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특히 용문~홍천 철도는 선도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중이다. 지난 해 12월 대구~구미 광역철은 개통 후 지역간 이동이 굉장히 많이 늘고 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정책성 평가에 합심해서 대응해야 한다. 광역철은 지자체간 이견이 있으면 안된다. 최근 예타 통과를 못한 철도 사업의 경우 지역간 이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많이 주는데, BC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잘 드러내어 정책성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종구= “용문~홍천 철도에 여전히 물음표를 갖는 시선이 있지만 이번 철도 연결은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홍천은 전국 시·군 중 생활 인구 규모로 9번째다. 강원도는 전국 유일하게 주민등록상 주민 카드 사용량보다 외지 방문객의 사용량이 더 많은 유일한 광역 지역이다. 전국 어디에도 그런 사례가 없다. 이같은 풍부한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광역 교통망이 제공 된다면, 정주인구 전환 가능성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이 홍천이다. 아울러 홍천은 면적이 넓다. 사업자들에게 ‘사업하기 제일 좋은 땅이 무엇이냐’ 물으면 첫 답이 국공유지다. 관계 기관 협의만 있으면 토지용도 변환이 굉장히 수월하다. 홍천 국공유지는 평택보다 36배, 여주보다 6배 많다. 토지 가액까지 따져봤을 때 개발에 유용하다. 양평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다. 두 지역 모두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예타 통과를 위해 두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힘 모아주시길 바란다.” 김여진·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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