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해외 무관사무실 68% 도청 등 보안장비 미흡…군수품 관리도 ‘총체적 부실’

영상·음성 유출 방지 장치 설치 안된 곳도 7곳
무관부 자산 관리도 문제, 정보체계 내 자산 누락
부승찬 “안보 외교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심각한 일”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승찬 의원실 제공

국방부가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77개의 무관 사무실 중 약 68%가 도·감청 등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전 세계 재외 무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對)도청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총 77개 주재 무관 사무실 가운데, 영상·음성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곳이었다.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 영상·음성 장치 모두 갖춘 곳은 24곳(3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 운영규정은 도청에 대비해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통신보안 대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는 규정의 취지와 달리 상당수 무관부가 기본적인 보안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한 상태였다. 과거 대 도청 장비가 암호장비로 분류될 당시 7년을 내구연한으로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용 중인 장비들은 이미 기준 연한을 훨씬 초과한 노후제품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보안 취약성은 회의 및 통화 내용과 군사·외교 기밀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도청이 발생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내부 보안 허점은 기술 유출이나 거래 과정의 리스크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 의원은 “재외무관부는 우리 안보 외교의 최전선이자 여러 기밀이 집중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안 장비는 노후하거나 부실하고, 자산 관리 체계마저 형해화된 것은 안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심각한 일”이라며“조속히 보안장비를 완비하고 치명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