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쇼핑 사실이었네”…4년동안 미국인보다 많이 샀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서울 면적 44%와 맞먹어
美 5천필지 늘때 中 2만 증가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 일대 아파트 모습.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9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이후 작년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은 필지를 사들인 외국인은 중국인이었다.

9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790만㎡로 여의도 면적 290만㎡의 92.4배에 달했다. 2020년에 비해 6% 늘어난 것으로 모두 18만8466필지다.

필지 기준으로 보면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가장 많이 늘었다. 중국인은 2020년 국내 토지 5만7292필지를 소유해 당시 기준 5만7418필지를 보유했던 미국인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중국인이 7만7714필지를 소유해 미국인(6만2733필지)을 크게 앞질렀다. 2020년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통계로도 드러난 것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실제 쓰임은 대부분 아파트의 대지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지 기준으로 27.4%에 해당하는 5만1738필지가 아파트의 대지지분이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필지가 19.6% 증가할 때 아파트 대지지분은 27.9% 늘었다. 한국의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적극 매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면적별로는 미국인 소유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인은 작년 기준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의 53.4%에 해당하는 1억4331만㎡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121만㎡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경기도(5만9307필지)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만9664필지) △제주(1만5772필지) △인천(1만5176필지) 순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를 넘어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토지취득허가구역 외에도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취득세 등 세금을 중과세하며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