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많은 창원, 재택의료센터 ‘0’

전국 수요 상위권 지역 10곳 중 유일 도내 김해·거제 등 5개 시군만 운영 내년 돌봄통합 앞두고도 평균 미달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재택의료센터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확충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남의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수요 상위지역인 창원의 경우 재택의료센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49%)에서 195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에게 방문진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3차 시범사업 중이며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해 방문한다.

시도별로 운영 중인 재택의료센터를 살펴보면, 대전은 전 지역이 참여해 100%, 서울도 84%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울산은 전 지역 전무(0%), 경북은 22개 시·군 중 4곳만 참여해 최저 수준(18%)을 기록했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5곳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있어 지정비율 28%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김해·거제·진주시와 산청·하동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재택의료센터 수요 상위 지역에서도 공급 격차가 확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의 경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자가 되는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이지만 재택의료센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용인시(3240명)로 나타났고, 성남시(3065명), 수원시(3008명), 고양시(2580명), 창원시(249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시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6개소, 용인시의 경우 3개소다. 수요 상위지역 10곳 중 센터가 전무한 곳은 창원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군구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현실은 명백한 공백”이라며 “울산 전역 전무, 창원 0개소 같은 사례는 지역 간 재택의료 서비스 공급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상위 수요 도시에 대해서는 연내 신규 지정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수요 상위권이라도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큰 편차를 보였다. 용인시·수원시의 경우 1·2급 인정자 수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각 3개소, 6개소로 두 배 차이 났다. 청주시·남양주시는 각 1개소 지정에 그쳤고, 창원시는 1·2급 인정자가 2499명임에도 센터 0개소로 대표적인 ‘제로(0) 도시’로 나타났다. 수요 상위지역 10곳 중 센터가 전무한 곳은 창원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군구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현실은 명백한 공백”이라며 “울산 전역 전무, 창원 0개소 같은 사례는 지역 간 재택의료 서비스 공급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법에도 명시된 만큼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확충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특히 상위 수요 도시(1~2급 다수 지역)에 대해서는 연내 신규 지정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