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수해·산재 도마 위… 원전·KAI 민영화도 화두

도내 28개 기관 14일부터 국감
재해 대응체계·복구 최대 쟁점
산불 지휘권·보험 가입률 논의
명태균 의혹 뜨거운 감자 여전

2025년 국정감사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경남에 소재하거나 경남과 연관성이 있는 28개 기관의 국정감사 일정도 발표됐다. 지난해 전국체전 개최를 이유로 국정감사를 받지 않은 경남도는 올해 3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는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되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경남 관련 기관 중 가장 먼저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오는 14일로 일정이 잡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이다. 이어 16일에는 사천 우주항공청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감 기간인 27~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장시찰을 위해 사천과 창원도 방문할 계획이다. 녹조 등 문제를 다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20일로 예정됐고, 21일 창원지법과 창원지검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경남도교육청과 경상국립대, 경상국립대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23일 열리며, 올해 국감 장소는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으로 정해졌다. 진해신항 등 문제를 다룰 부산해양항만공사의 국정감사는 27일 예정이고, 이후 23일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등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경남 관련 기관의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끝난다.

특히 경남도는 올해 3년 만에 국감 대상이 됐다. 경남에서는 올해 산불과 수해 피해가 컸던 만큼 28일 열리는 국감에서는 자연재해 대응체계와 피해현장 복구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경남 산불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의 산불 지휘권 문제, 산사태 대책, 목조문화유산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 관련 의혹과 질타가 이어진 만큼 올해 경남도 국감에서도 해당 내용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국감에서 명씨의 총선 공천 개입과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주를 이뤘다.

또 올해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 직후부터 강조해 온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현장 발주처 중 한 곳으로 지목된 LH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환노위 국감에서도 경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에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에너지 분야를 다루게 된 환노위에서는 경남 주력산업인 원전산업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으면서 체코 원전 수출 관련은 산자위에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은 환노위에서 다루게 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한국남동발전도 환노위 피감기관으로 변경됐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KAI 민영화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일 한국수출입은행이 KAI 민영화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다가오는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KAI가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