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대통령실, 與에 부글부글 넘어섰다.. 뒤통수 때린다고 생각"

<신인규 변호사>
- 냉부해 논란, 프로그램 홍보 외에 국힘 정치적 이득 없어
- 냉부해, 고소고발까지 가며 정쟁할 사안 아냐
- 與, 대통령실의 목소리 귀 기울이며 주도권 열어줘야
- 민주당 강성 목소리 과다 대표되나.. 개혁 전략 빌드업해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통령실, 정무적으로 이재명 냉부해 출연 말렸어야
- 냉부해 관련 정치권의 고소고발전은 부적절
- 우상호 인터뷰? 與에 대한 대통령실 섭섭함 표현한 것
- 당정 엇박자시 개혁 시도조차 못해.. 정례 회동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두 분 모십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 장성철 > 네, 잘 쉬었습니다.

◎ 신인규 > 저도 잘 쉬었습니다.

◎ 진행자 > 며칠 쉬었습니까? 다 쉬었습니까?

◎ 장성철 > 저는 3일 풀로 쉬었습니다.

◎ 진행자 > 신 변호사도?

◎ 신인규 > 저도 3일 정도를 거의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쉬었습니다.

◎ 장성철 > <냉장고를부탁해>도 보면서

◎ 진행자 > 집에서들 다 쉬셨으면 제일 뜨거운 주제가 뭐였나요?

◎ 장성철 > 정치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윤건희 부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성향이…생각과 판단이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 진행자 > 그래요? 집안에 그러십니까?

◎ 장성철 > 가족들, 친척 일가들 모이잖아요. 그때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조용필 선생님 콘서트...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는 어땠습니까?

◎ 신인규 > 제 주변에서도 비슷하게 정치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코스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식을 하시던 분들도 더 관심을 가지시지만, 시작 안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코스피가 워낙 뜨겁게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 이슈에 관심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 장성철 > 되게 속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 진행자 > 뭐예요?

◎ 장성철 > '비트코인 금값 역대 최고가 찍어.' 하나도 없는데...

◎ 진행자 > 그럼 모이면 시사를 잘 아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테니까. '지금 들어가야 돼?' 이런 거 많이 묻지 않습니까?

◎ 장성철 > 뭘요?

◎ 진행자 > 금이나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 장성철 > 저희한테 물어보진 않죠.

◎ 진행자 > 그래요? 주변에 물어보지 않아요?

◎ 신인규 > 근데 다 각자 판단 하에 하시겠지만, 아무튼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유형의 주제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경제 이슈나 이런 사회 이슈로 더 관심이 분산되는 거는 확실히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가장 다행스러운 거는 윤건희 부부 얘기가 거의 이제 관심 밖이더라고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 진행자 > 그런데 <냉장고를부탁해>는 워낙 시청률이 높게 나와서요.

◎ 장성철 > 높게 나왔어요.

◎ 진행자 > 그럼 그건 모이면 말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그래도 그거 보는 분이 있고 안 보는 분이 있어서 그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오늘도 오전에 평론을 하고 다녔는데. 그게 가장 큰 아이템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이 여야가 이걸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는데 시청자들은 정작 '재밌네'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장성철 > 그렇게 고소·고발전 할 건가.

◎ 진행자 > 글쎄요.

◎ 장성철 > 참 한심하다.

◎ 진행자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 장성철 > 참 못난 사람들 아니냐.

◎ 신인규 >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총대를 메고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넘어서 거의 비난에 가까운. 그러면서 고소·고발전까지 넘어간 건데요. 아무래도 그 <냉장고를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더 알려준 효과 외에는 별로 큰 저는 정치적인 이득을 본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K푸드를 전 세계에 또 알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보시다 보니까, 아마 재방송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원했던 효과는 못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진행자 > 장 소장님 보시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과민 반응 보이지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 좀 확대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가 데이터가 이렇게 소실된 거 대단히 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통령께서 참모들이 이거는 출연을 말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불필요한 논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나가는 게 맞아? 안 나가는 게 맞아? 고소·고발전 이게 맞아?'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 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추석 밥상에 대통령께서 환하게 웃고 K푸드 홍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 욕심은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출연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신인규 > 저는 아무래도 국정 자원 화재 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내막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만약에 화재 진압을 실수가 있어서 늦게 했다거나 뭔가 다른 과실이 겹쳤다 그러면 우리 장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백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아주 큰 불편을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백업에 관한 문제는 전 정권, 내지는 전전 정권의 책임으로 우리가 일단은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또 방송사와 잡아놓은 약속도 있는 데다가 결국 그게 그냥 예능 찍은 게 아니라. APEC을 앞두고 'K컬처의 연장선에서 K푸드, 우리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자'라는 아주 좋은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왜 굳이 예능을 가서 웃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이고. 저는 대통령께서는 화재 진압은 화재 진압대로 또 향후 대책 세우는 건 대책 세우는 대로 또 APEC을 관련해서 K푸드를 알리는 일들은 또 대통령의 업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장성철 >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했다. 할 말 다 했다. 지시 다 했다. 대통령은 1인 다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각 부처의 업무 지시하고 갔으니 괜찮다. 뭔 큰일이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반응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복구가 안 돼요. 그냥 다 소실됐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은 복구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 큰일입니다. 내용을 뜯어 보면. 지금 행정부, 일부 행정부는 되게 신났어요.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려고 자료 내놓으라고 그러면 '죄송한데요, 이거 소실돼가지고 자료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가지고 법적 조치 서로 고소·고발전 난무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저는 큰일인 거는 맞고요. 국민들께서 불편도 많이 겪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고. 또 제가 아까 사정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만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과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까지 정쟁을 심하게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그리고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과하게 하면은 거기서 또 탈이 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냉장고를부탁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그 아까 우리 장 소장님 말씀대로 고소·고발까지 갈 일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정쟁할 일은 아닌데.

◎ 진행자 > 저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이 프로 홍보 정말 엄청나게 되네. 부럽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그런데 이걸 이제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럼 이제 본 국민들의 평가도 있을 것이고. '과연 그때 녹화를 했어야 되느냐' 비판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 그럼 이것도 안 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평가도 있을 것이고. 이건 며칠 지나면 누가 이 난타전으로 득을 봤는지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평가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양쪽 입장은 다 말씀하신 거 같고요. 그런데 추석 직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혁의 속도에 대한 당과의 미묘한 입장차,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양 패널은?

◎ 장성철 > 저는 진작부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지 않는다. 자기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대통령께서 UN에 가셔서 뉴욕에 가서 외교 활동 벌이는데 당 대표라는 분은 토론회 열어서 '대통령 그 당시에 했던 연설문 잘못됐어, 주변 참모 다 바꿔야 돼.' 이런 식의 토론회 여는 것이 과연 맞은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섭섭함이 대단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요?

◎ 장성철 >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 후에 당 대표 연임하려고 지금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그런 목소리만 내는 거 아니냐. 제발 호흡 좀 맞춰 줘라.' 그런 섭섭함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감정적으로는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섭섭해하고 '계속 우리 뒤통수 때리네' 그러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뒤통수 때리네' 이런 반응 맞습니까?

◎ 신인규 >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의 큰 책임이 있고 또 그걸 위해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절대적인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여당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각자의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민주당의 성공인 거거든요. 그 대의 위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나서서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를 내면서 '조금의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 당에서도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속도 조절 내지는 여러 가지 따져 볼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에서는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빠르게 해서 성과를 내면. 그 성과만 정치인들의 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일이 잘 못 됐으면 다 모든 부담은 대통령에게 전가가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이 당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우상호 수석의 이 한마디로 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시각은 드러난 거로 보여집니다. '당이 왜 이래요?'라고 대통령께서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당정회의를 일요일마다 하는데, 고위 당정회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가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 신인규 > 저도 여기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갈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내지는 서로 당정이 협의를 해서 하나의 길을 정해서 전심 전력을 가야 되는데 각자 얘기는 하고 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나가는 저 이런 식의 접근법은 가장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금 1년 차에 너무나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매우 큰 힘을 발휘하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5%~60% 가까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정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그럼 지금 민심을 더 받아 안고 있느냐. 그렇다면 민심대로 해야죠.

◎ 진행자 > 민심은 뭡니까?

◎ 신인규 > 전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쪽에 저는 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도 생각이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일부의 의견만을 확대해 가지고는 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연성 보수층에 있는 분들까지도 더 지지를 끌어내야, 그것이 저는 내란 종식에 있어서도 큰 에너지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심을 더 수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 장성철 >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대통령 도와줘야 됩니다. 뒷받침 해줘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뭐냐면 이 민심이란 게 지금은 범 여권 지지자들의 민심이 무엇인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권 지지자들의 민심이 제가 짐작하건데 여러 말을 듣고 짐작하기에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하는 민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옛날에 '시끄럽다' 그래서 개혁이 좌초한 적이 많잖아요? 그럼 '시끄러워서 좌초하는 개혁을 원하냐?'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이 범 여권. 조용하게 아주 매끄럽게 개혁을 성공시키는 게 제일 민심이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끄럽더라도 개혁은 해야지' 이게 민심인 거 같아요, 범 여권은. 그 다음에 시끄러워서 좌초되는 건 그걸 바라냐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시끄럽다고 그만하자'는 목소리로 혹시나 오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신념과 고집만으로는 개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과 대통령실이 약간의 불협화음이 보이는데 개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개혁 동력이 저거는 상실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로 뭉쳐서 개혁 저항 세력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또 이제 혼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여론 뒷받침 받아 가지고 개혁해야 되는데, 지금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엇박자 나면은 이거는 개혁이 시도조차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대통령실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 진행자 > 이기려고 하나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정청래 대표나 지금 당은 그렇잖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당의 지도부나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니까 양쪽에서 당황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호흡 맞춰서 해야 사법 개혁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신인규 > 이게 뭐 당을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이 제어가 안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당도 당의 리더십이 있는데 당의 구성원들이 지금 제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결국에는 각자의 구성원들이 정치인이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식으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전략전술이 실종되죠. 그러면서 각자 각자가 메시지를 내니까 전선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넓어지면 관리가 당연히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이견이 돌출되면서, 이제 개혁의 동력이 반감되는 걸 우려를 하는 건데 저는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를 아마 상기하시면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의 예도 있다고 보는게. 문재인 정권 때도 2020년도 4월에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 103석밖에 못 했습니다. 그럼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민주당이 강경하게 했거든요. 1년이 넘도록. 근데 그 결과는 정권을 내주는 쪽으로도 갔어요. 그러니까 강하게만 간다고 해서 꼭 정답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 예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 진행자 >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권 때 강하게 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강하게 시끄럽기만 했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래서 반발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같은 것도 '말만 많고 시끄럽지 이루어진 건 정작 없지 않느냐' 이래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시끄럽게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한 건 아니에요.

◎ 신인규 > 평가가 뭐 다를 순 있겠지만 전 2020년 4월에 총선 대승 이후부터는 정권 교체 시기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에는 대통령도 여당이고, 여당의 의석이 180석 가까이 됐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개혁을 부실하게 한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어떤 정권을 비판하는 분들 중에는 바로 그런 비판. '다 줬는데 이룬 게 뭐냐.'

◎ 신인규 > 제가 듣기에는 무능을 자인하는 느낌이라 그런 식의 반박은 유효한 설명은 안 될 것 같고요. 강하게만 갔을 때, 그러니까 소리가 크고 요란하다고 해서 결과가 선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전략 전술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빌드업이 매우 약해 보인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니까 그 부분도 이 어떤 범 여권을 지지하는 민심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만해라'든지 아니면 좀 조용하게 매끄럽게 왜 개혁을 못 이뤄내는지에 대한 비판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라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도 있는 거고요. 민심에 대한 어떤 미세한 어떤 평가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당정이 다요.

◎ 장성철 > 근데 쉬워 보이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쉬워 보이지 않죠.

◎ 장성철 > 서로 내부에 불란이 좀 있는 거 같고 다른 생각이 있는 거 같고. 또 정치적인 목적들이 다 달라서 하나로 합의된 개혁안을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기는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답답함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토로한 것이 아니냐.

◎ 진행자 > 대통령실로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답답함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 신인규 >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대통령 보고 양보하라고 할 건 아닌 거 같고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저는 당에서 더 깊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가는 것, 전선을 넓히고 각자 각자가 전선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반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으면서. 더 많은 국민들의 동력을 삼아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고 개혁의 성과도 내는 것이 맞겠냐. 이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민주당이 연휴 지나서 전 더 깊은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이건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돼요. 그게 집권 여당의 역할이고.

◎ 진행자 > 근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의 전제는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와 당이 지향하는 바에 지향하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 장성철 > 속도와 방법에 대한 차이죠.

◎ 신인규 > 언어의 문제, 언어의 문제.

◎ 장성철 > 그것이 어쨌든 당이 대통령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설득하고 조율하고

◎ 진행자 > 그건 물론이겠죠, 지금.

◎ 장성철 > 체면도 세워주고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가야지 엇박자는 안 좋아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하도 토론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토론 한번 해 보자' 하고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직접 100일 기자회견에 나오셔 가지고 아주 예민한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유예 기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그 말 하나로 이미 대통령의 뜻은 다 표현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 직권 여당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더 바뀐 걸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어려운 마음으로 방송에 나와서 그 고언을 한 거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대통령실로서는 '이거 방향이 이렇게 어렵게 제대로 가고 있는데 왜 그만한 성과 인정을 못 받게 소리가 나지?' 이런 어떤 갸우뚱은 있는 거 같아요, 분명히 보면. 근데 그 어떤 갸우뚱이 갈등의 수준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조율의 수준인지, 이건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 장성철 > 제가 파악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 진행자 > 갈등입니까?

◎ 장성철 > 부글부글을 넘어섰어요. 부글부글을 넘어섰다니까요.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세워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 신인규 > 저는 조율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누가 봐도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에 와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전 대통령의 그 뜻에 대해서도 전 당이 따라줄 부분들은 다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따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협조하는 것이 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더 도모하는 것이, 그게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성공이 될 거거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어떤 방향이나 속도, 지향 이걸 당이 가장 안 따라주는 부분은 뭔가요, 보면?

◎ 신인규 > 저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많은 삐그덕거림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만은 '정치적인 결정은 국회가 했다.'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 법안 개정으로 위치 정하는 것까진 정치적 타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치열하게 논의해서 해 나가겠다 했는데도, 당시에 이제 당에서는 정부 논의에도 '우리 당이 좀 껴야 된다'라는 말도 나왔었고 '유예 기간 1년씩이나 두냐' 이런 식의 볼멘소리들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일을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방향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개의 방향을 동시에 하면 그럼 전선이 넓어집니다. 하나의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으로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견을 좁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저는 정부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개혁의 아젠다들의 기초 세팅들은 이제 하도록 공간을 열어 줄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제가 해결책을 알려 드릴게요.

◎ 진행자 > 말씀하시죠.

◎ 장성철 > 정례회동 하세요. 대통령과 당 대표 정례회동 해야 됩니다. 개혁의 양축이잖아요. 국정 운영의 투톱입니다. 그 두 분이 서로 신뢰가 없으면은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 진행자 > 정례회동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 장성철 >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를 키워 주기 싫다, 우리 동반자로 대우해 주기 싫다, 급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못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힘을 실어 주면 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로 가면은 '내가 당에 대한 영향력 주도권 놓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있겠죠. 근데 대통령까지 되셨으면은 너그럽고 폭넓게, 야당 대표도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 요구하는 정례회동을 2주나 3주에 한 번씩이라도 하셔서 오해 같은 거 있으면 서로 풀고 개혁에 대한 거, 정말 두 분이 합의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법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당에서 정례회동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실이 '이걸 안 만난다' 이거 아니잖아요. 팩트가 팩트인가요, 그건?

◎ 장성철 > 아니 지금 정청래 대표는 주례회동하자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안 해요.

◎ 진행자 > 지금 그 팩트 확인을 제가 안 돼서.

◎ 신인규 > 저도 그건 팩트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데.

◎ 진행자 > 맞습니까, 장 소장님?

◎ 장성철 >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죠. 주례회동 요구했죠.

◎ 신인규 >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정부 여당과의 긴밀한 소통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매번 대통령께서 나서서 하는 방식보다는 예를 들면 총리가 주재하는 당정대 회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 장성철 > 그건 안 돼요. 안 돼.

◎ 신인규 > 충분히 소통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통하면 그때는 장 소장님이 말씀대로 대통령 나서서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

◎ 진행자 > '급'?

◎ 장성철 > '나는 대통령하고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총리 말을 들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좀 예우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들어 주시면 돼요. 오해가 풀립니다, 그러면.

◎ 진행자 > '급' 생각할까요? 급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 장성철 >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대표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렇게 상의 없이 하면 어떡합니까? 다음부터 상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우상호 수석이 저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 진행자 > 그 내막은 한번 모셔서 들어봐야겠네요.

◎ 장성철 > 제 말이 맞아요.

◎ 신인규 > 당연히 내막도 들여다보고 당연히 이건 봉합이 필요한 사안이죠.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특검도 연장했지만 특검에서 더 지금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을 지금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검사들의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내란 종식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특검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 개혁들이 따라붙는 건데 여기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삐그덕거리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다른 뜻을 품는다면은 이거 정말 국민들에게는 못 할 짓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고 거기에 뒷받침을 하라는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엄한 명령이 있는 건데 과연 전체 국민들의 뜻을 균형 있게 보고 있느냐 아니면 당 내에 일부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과다 대표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점검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옳은 말씀.

◎ 진행자 > 다른 주제를 꺼내기도 시간이 어중간하고요.

◎ 장성철 > 그래도 장동혁 대표 얘기는 해야죠.

◎ 진행자 > 말씀하시죠.

◎ 장성철 >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영화를 관람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아까도 제가 이 전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극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만들 순 있겠죠. 근데 공당의 대표가 그걸 말이에요. 그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듯이 보고 굉장히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보고 나서 이런 메시지는 정말 잘못되고 옳지 않아요.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 이거 안 돼요.

◎ 진행자 > 이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역사가 이미 어떤 완전한 컨센서스를 이룬 상황 아니에요, 이거는.

◎ 장성철 > 대통령께서 사과하셨고 기념일도 있고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상과 해명 절차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점 존재하지 않아요. 해석의 영역은 그냥 국사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하는 건데. 적어도 정치하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대단히 부적절하고.

◎ 신인규 > 윤석열의 내란 행위도 지금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란이

◎ 장성철 > 누가 그래요?

◎ 신인규 >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고 저는 결국에는 역사는 역사로 남겨야지, 그걸 정치권이 왈가왈부하고 영화 보고 그걸 정치적 이익으로 환원받는 것은 매우 이건 부적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합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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