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실장’ 연휴 릴레이 관세회의…협상 변곡점 오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대응책 논의
“美 제안, 회의해볼만한 것들 있어”
내주 IMF 연차총회, 韓美정상회담 분수령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진을 소집해 관세협상 대책회의를 했다. 연휴 기간인 5일, 7일, 8일에 이어 네 번째다. 오는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한미 재무장관이 만날 것을 대비해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대응책을 논의한 자리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2차 한·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이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참모진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김 장관이 지난 4일 뉴욕에서 협상 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고, 이튿날 정책실장 주재로 후속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이다.

안건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관련, 미국과의 입장 차를 어떻게 좁힐지 여부다. 이달 IMF 연차총회 때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담이 성사되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차 한·미 정상회담의 예비회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3500억달러 투자 방식과 관련한 미 측의 제안을 검토했다. 미 측이 기존 요구와 다소 차이가 있는 안을 우리 측에 보내왔고, 이 방안들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측에서 3500억달러 투자펀드와 관련해 제시한 것 가운데, 우리 정부가 ‘회의할만한’ 거리들이 있다”면서 연휴 기간 회의에서 이를 다뤘다고 말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고, 투자처도 미국이 결정하며 투자 이익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한국 외환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미 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도 직접 지분 투자(에쿼티·equity) 비율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협상 타결 후 미 측이 보낸 업무협약(MOU)에는 대부분 달러 직접 투자 방식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지난달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국제 투자 상례에 비춰 보면 (대미 투자펀드) 대부분은 대출, 보증, 그리고 일부는 직접 투자를 예상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 비망록에 적어놨다”면서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보내온 MOU문서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했다. 또 “미국이 주장한 ‘캐시 플로우’는 상당 부분 에쿼티(직접 지분투자)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몇 가지 수정안을 미 측에 다시 보냈고, 미국으로부터 ‘검토해볼만한’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2차 정상회담에서 ‘빈손 협상’을 피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일 김정관 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이 만나 대미 금융패키지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