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소수-비자 사태 막을 '경제안보 첨병'…정작 한국인 채용 못 한다?

[앵커]

지난 정부에서 해외 공관에 '경제안보 전문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지의 경제 정책이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국적자는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윤샘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중국발 '요소수 대란' 사태.

소방차 등 디젤 경유차에 꼭 필요한 요소 수출을 중국 정부가 틀어 막으며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진/전 외교부 장관 (2022년 5월) : 요소수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그리고 중요 원자재 확보가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직후 정부는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전문관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영향을 미칠 주재국 정책과 공급망 동향을 살펴 보고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주미 한국대사관 등 미국 내 공관은 미국 시민권자나 이주신고를 마친 영주권자, 베트남, 대만 등에선 그 나라 사람 등 외국 국적자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시·단기 인력에 하루 단위로 계산해 임금을 주는 '일용 임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을 지급해야 하는 한국 국적자는 채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채용 구조에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발생한 미 조지아주 관할의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전문관 자리가 1년 넘게 비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3차례 연장 끝에 구금 사태 한달 전인 지난 8월 새 전문관이 채용됐습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전문관의 안정적 채용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제공 국회·외교통일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
[영상취재 김영묵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