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새 인구 20% 준 마산합포, '인구감소지역' 왜 안돼?

15년간 회원구 인구 20% 줄어
이종욱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
국감 계기 법률 개정 논의 기대
창원시 “KTX 증편도 뒤따라야”

창원시가 심각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는 마산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다가올 국정감사를 계기로 관련 법률 개정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인 2010년 7월 각각 18만명대와 22만명대 인구를 기록했으나, 올해 7월 기준으로는 두 곳 모두 17만명대로 줄었다. 15년 만에 합포구는 약 4%, 회원구는 무려 20%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유는 법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기초지자체(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인 마산합포구·회원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마산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창원 진해)은 지난달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행정구 단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마산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지역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야 정부 지원을 통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와 함께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와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KTX 증편과 함께 올 연말 정부가 확정·고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경전선 KTX·SRT 이용객은 1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행 횟수는 하루 40회에 불과하다. 동대구∼창원 고속철이 도입되면 창원에서 서울까지 KTX 이동시간이 30분 상당 더 단축될 수 있다. 시는 지역구 의원들과 협력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현안이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