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적용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여력 확보 지시 의혹 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6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마지막 소회를 밝히고 있다. 최주연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확보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의 책무를 띤 법무부 수장으로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사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는 대신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를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등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사실이 완성되어 금일 오후 7시 41분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8시쯤 소집해 먼저 계획을 알린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국장 회의 전 출입국본부장, 교정본부장에게 전화해 각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직후 실제 출입국규제팀은 현장 대기했고, 교정본부장은 전국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어 서울구치소장 등에 수용여력을 확인케 했다.

특검팀은 올해 8월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휴대폰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은 당시 검찰과장, 출입국본부장, 교정본부장은 물론 그와 통화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두루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왔다.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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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