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악순환’…지역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4배 증가
광주·전남 개인사업자 지속적 감소
금리 인상·내수 부진 등 여파 진행형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는 광주 8만5천130명, 전남 13만2천535명으로 이는 통계청이 8월 기준으로 집계한 전체 자영업자 수(광주·13만9천명, 전남·28만8천명)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특히 대출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 채무불이행자도 광주 4천929명, 전남 6천422명에 달했다.
또한 광주·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 45만명, 올해 42만7천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광주의 금융 채무불이행 개인사업자는 2020년 1천313명에서 2025년 7월 4천929명으로 3.7배 늘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1천563명에서 6천422명으로 4.5배 증가했다. 불과 5년 만에 채무불이행자 수가 4배 넘게 뛴 셈이다.
전체 대출 규모도 급증했다.
2020년 광주는 18조7천619억원에서 올해 7월 24조7천898억원으로 1.3배, 전남은 같은 기간 19조6천894억원에서 30조7천626억원으로 1.5배가량 늘었다. 특히 금융 채무불이행자의 대출금액은 같은 기간 광주는 1천978억원에서 8천969억원으로 4.5배, 전남은 2천205억원에서 1조513억원으로 4.7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은 줄고 원자재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늘어나면서 폐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행우 전남대학교 후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신용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비 침체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며 “폐업하면 대출 연장이 힘들어져 상환 압박에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영업을 이어가는 지역 자영업자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잔여 대출 거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예산 문제 등 미뤄지지 않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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