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만나기 전 또다시 기싸움…중국, 희토류 수출 더 세게 통제

중국 상무부, 전격 발표
중국 밖서 재가공한 희토류도 수출 허가 받아야
APEC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새 변수될지 ‘촉각’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타협점을 찾아가던 양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중국 상무부는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이날 추가로 지정한 희토류 통제 대상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포함됐다.

이 물자를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 및 민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측은 해당 물자를 소량 함유한 상태로 해외에서 생산된 희토류 소재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넣었다.

희토류 관련 기술도 통제된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채굴과 제련 분리 기술과 저장장치, 생산라인 조립·유지·보수 기술 등을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특히 최종 용도가 14㎚(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및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 공정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선 사안별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첨단 반도체 제조와 전기차용 영구자석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가 수출통제를 당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도체 제조 장비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위해 희토류를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희토류 기술을 획득해 물자를 생산하고 군사 분야에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며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