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부터 834개 기관 국정감사 돌입…첫 이재명 정부 국감 격돌 예고
국가전산망 마비·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김현지 실장 등 핵심 쟁점 곳곳서 충돌 전망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9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감사를 벌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으로 여야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 완수를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민주당발(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화약고로 꼽힌다.
◇ 민주 "내란 청산 국감" vs 국힘 "李정부 민생 실정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특히 강도 높은 송곳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출범 넉 달 만에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문제 삼을 방침이다.
◇ 국가전산망 먹통, 이진숙·김현지 공방…상임위 곳곳이 '전쟁터'
국감 최대 격전지론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성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불을 지피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며 일찌감치 사법부와의 국감 일전을 예고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추가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으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이 전 위원장이 결국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에선 계엄 사태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 與, 기업인 소집 자제?…최태원·정의선·정용진 줄줄이 증인으로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대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