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발언도

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보고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줄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조원은 올해 전체 R&D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2008년 정부 R&D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R&D 예산 삭감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전년보다 0.6조원 증가한 25.4조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R&D를 지양하고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집중하라”며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총액을 유지한 채 일부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7월 6일 최상목 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당시 현장 참석자에 따르면 최 수석은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준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의 예산을 하나씩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걸 늘려라’라는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7월 20일 윤 전 대통령 주재 내부 토론회 후 대통령실은 총액을 주요 R&D 예산을 17.4조원으로 조정해 통보했고, 과기정통부가 학생인건비와 프로그램형 사업 등을 추가하도록 설득한 끝에 8월 22일 21.5조원 규모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조사에서는 대통령실이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중심으로 바이오 R&D를 재편하라고 요구하고, 8월 초에는 이들 부처의 R&D 예산을 각각 1조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점도 드러났다. 실제 대부분 부처의 R&D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복지부(12.1%), 질병청(10.2%), 식약처(3.9%)의 R&D 예산만 증가했다. 복지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당초 주요 R&D 예산안에 없던 사업이었지만 최종 예산안에 604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노종면 의원은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그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 대한민국 R&D를 20여 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주무르면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0조원을 기반으로 벽돌처럼 쌓아 올려진 추가 R&D 예산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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