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정상회담 3주 앞으로…교착된 ‘관세 협상’ 담판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통상 협상의 장기 교착을 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미 관세 협상의 주무 장관들을 소집해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면담을 진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앞서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기간인 5일, 7일, 8일에도 관세 협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긍정적 답변이 온 것인가’라는 한겨레 물음에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아펙 정상회의 전 관세 협상 타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만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아직 협상에 진전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일부에선 국면 전환의 실마리가 잡힌 듯한 기류도 감지된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 뒤 지난 6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펀드 문제를 다루는 주무 장관 입에서 미국의 태도에 대해 이 정도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선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통화 스와프에 대해 미국 쪽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다”라고 전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의 ‘충분조건’인 투자 방식 역시 양쪽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펀드의 구체적인 운용안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미국 쪽에 보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정부 안팎에선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 협상의 ‘잠정적 마지노선’으로 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극적 전환점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강유정 대변인)는 입장이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우리 정부가 백기투항해야 할 정도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미 해군 창건 25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전세계에서 들어올 수천억달러의 투자와 인력을 통해 조선소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00억달러의 직간접 투자를 통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역시 관세를 지렛대 삼아 투자를 얻어내는 게 목적인 만큼 일방적인 요구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엄지원 서영지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