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시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동행명령 시사

전현희 최고위원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 소상히 밝혀야”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위해 강제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두 차례 노쇼(no show·나타나지 않음)로 투아웃(two out)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게 당연한 책무"라며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 이후에도 증인으로 남아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묻기 위한 청문회에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 전 최고위원은 "불출석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개입 의혹이 있는 조 대법원장, 술 접대 의혹과 내란수괴 윤석열(전 대통령)을 불법으로 석방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면죄부 발부 및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라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대법원 국감을 오는 13일 국회에서, 15일 대법원(현장검증)에서 두 차례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