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으로 역풍맞은 트럼프‥중국 '희토류 통제'까지 총공세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수출 사업자가 해외에 중국산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로부터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게 되는 희토류 관련 품목과 금속류 등을 상세히 명기했습니다.

또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아울러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진 만큼 양국 간 희토류를 둘러싼 갈등도 재점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토류' 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콩 수출 문제 해결'이라는 숙제도 떠안고 있습니다.

미중간 관세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 시장이 사실상 막히면서 대두 수출이 급감했고 미국내 대두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자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농업계 불만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대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63653_36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