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국정감사 불출석하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을 개혁한 것처럼 법원도 반드시 개혁하라는 명령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꺼내지 않았다"며 "법원에 자기 개혁의 시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며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막을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혁신당은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 불출석 시 탄핵안 발의를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