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점유했다면 네 땅도 내 땅일까 [질문+]

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일상에 필요한 法테크 | 점유취득시효
20년 넘게 점유해온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의미

20년이 넘도록 내 땅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다. 토지경계를 모르고 살아온 셈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땅을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까.

남의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경북 ○○시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다. 인근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 30년 전에 웃돈을 주고 매입한 후 지금까지 포도를 키우고 있다. 그 포도밭 아래에선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B씨가 축사를 짓고 소를 기르고 있다. B씨도 그 토지를 30여년 전에 취득해 소유하고 있다.

어느 날 소를 키우는 B씨가 포도농사를 하는 A씨를 찾아왔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얼마 전에 땅을 측량해 보니 제 땅이 A씨의 땅을 침범하고 있더군요.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상의하러 왔습니다."

합의 하에 둘은 땅을 다시 측량했다. 그랬더니 B씨의 축사가 A씨의 땅을 넘어와 있었다. A씨와 B씨 모두 토지의 경계를 다르게 인식한 채 30년을 살아온 셈이었다. 이후 둘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답을 찾기 전에 법 이야기부터 해보자.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다. 20년간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은 부동산이고, '소유한다'는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그 점유는 평화롭고 공공연해야 한다.

이렇게 20년간 점유를 했다면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해 법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그럼 부동산 일부도 점유취득이 인정될까. 판례는 "토지 일부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징표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점유 부분이 다른 부분과 객관적인 징표로 구분돼 있다면 부동산의 일부도 점유취득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판례는 "토지를 매수·취득해 점유를 시작했을 때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매수·취득한 토지로 믿고 현실적으로 점유해 왔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외견상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엔 예외다. 계약 당사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A씨와 B씨의 이야기를 해보자. 축사 땅 소유자 B씨는 그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를 갖고 A씨의 토지 일부를 점유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30년 이상 평화롭게 점유했고, 나아가 그 면적이 외견상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것 같지 않다. 이에 따라 축사 땅 소유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그럼 B씨는 어떻게 했을까. B씨는 축사를 허물어 실제 경계에 맞췄다. "그동안 토지를 침범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다. 자기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점유했다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법 한데도 B씨는 기꺼이 이를 포기했다. 점유취득시효를 몰랐는지, 아니면 인지하고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어찌 됐든 법률 이전에 마음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햇살 같은 따스함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 법 이전엔 언제나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junhaeng@hotmail.com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