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세유 빼돌려 팔고 폐업한 ‘먹튀주유소’···“최근 5년간 675억 탈세”

바지사장 내세워 책임 회피, 국세청 추징 사실상 어려워
김영진 “현장 인력 확충·조기경보 시스템 정비로 신속 대응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최근 5년간 불법으로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일명 '먹튀주유소'의 탈세 규모가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이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 8200만 원 △2021년 178억 3000만 원 △2022년 202억 3900만 원 △2023년 112억 2900만 원 △2024년 67억 2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부과세액 675억 원 가운데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불과 6억 7600만 원(추징률 1.0%)에 그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는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2023년 실시된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