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저조…낡은 규제 탓?

[KBS 부산] [앵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와 관련해, 앞서 KBS는 부산의 지정 건수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규제 탓에 신청에 제약이 많아, 1년이 지나고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당과 미용실 등 50여 곳이 몰려 있는 사하구의 한 상점가 골목.

인근 지역이 쇠락해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혜택처럼, 정부 지원을 받는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있지만, 그동안 상인들에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하려면 건물주·토지 소유주 동의가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상인회장 : "건물주는 여기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들한테 혜택이 안 되니까…."]

건물주·토지 소유주 동의가 낡은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사하구는 관련 조례에서 규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침체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물꼬를 튼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낡은 규제가 바뀌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서구와 사상구 등은 건물주·토지 소유주 동의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구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한 곳도 없고 사상구는 두 곳뿐입니다.

[부산 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삭제합니다. (규제를) 완화한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 중…."]

기존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골목형 상점가를 자율 지정할 수 있게 이미 기준이 완화된 상황.

하지만 일부 기초단체는 신청 절차를 담은 조례도, 신청할 의지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로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건 없지만, 일단 조례는 지금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전국의 골목형 상점가는 천 곳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30여 곳에 머물며 그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최지혜/그래픽:김소연

전형서 기자 (j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