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 방위군 파병 반대한 시카고 시장에 “감옥 가야”

7일(현지시각) 텍사스 주 방위군 병력들이 일리노이주 엘우드에 위치한 육군 예비군 훈련시설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엘우드/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려는 자신의 조치에 반대한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JB) 프리츠커와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을 향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보호하지 않은 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대 동원이 법원에 의해 제지될 경우 반란법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시카고 시장은 이민국 요원들을 보호하지 않은 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 프리츠커 주지사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존슨 시장은 이민국 요원들의 작전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시카고 내에 ‘이민국 없는 구역’을 설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며 지난 주말 동안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총에 맞았다는 시카고 경찰 보고서를 언급했다. 잭슨 대변인은 “트럼프 강박증에 사로잡힌 이 바보들은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흑인인 존슨 시장은 “트럼프가 흑인을 부당하게 체포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선출직 공직자들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지금, 그 다음 수순은 전면적인 독재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방 정부와 일리노이 주정부 및 시카고 시정부 간 논쟁은 전날 수백 명의 텍사스 주 방위군이 시카고 외곽의 육군 예비군 훈련소에 도착하면서 더욱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도시에서 범죄를 억제하고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 방위군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디시(D.C.)에 병력을 투입했으며, 멤피스와 포틀랜드에도 파병을 명령했다. 하지만 포틀랜드에 대한 배치는 연방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차단됐다. 시카고는 현재까지는 법원이 배치를 허용한 상태다.

일리노이 주정부와 시카고시는 현재 연방 정부가 텍사스 병력을 포함한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관련 심리는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주 방위군은 통상 각 주의 주지사에 의해 배치되며, 연방 정부가 국내 문제에 군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배치를 가로막을 경우, 1807년 제정된 반란법(Insurrection Act) 을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내에서 군을 동원해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정부의 법 집행 노력에 반대하는 법원 판결은 “미국의 법과 헌법에 대한 반란에 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카고와 일리노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인 지역이다. 트럼프는 이 두 지역이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 간 협력을 제한하는 ‘피난처 도시’임을 여러 차례 비판해 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