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사망 최다 원인은 '자살'…"10대도 심리부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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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우리나라 10대들의 자살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10대를 대상으로도 심리 부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10∼19세 아동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2020년 15.7명으로 낮아진 뒤 2023년 17.2명까지 매년 올랐다.

10대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지난해 16.7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최다 사망 원인인 자살의 경우 2023년 10만명당 7.9명에서 지난해에는 8.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우리나라 10∼24세 청소년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다.

2015∼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0∼24세 청소년 자살률 통계를 보면, 뉴질랜드가 12.5명(2016년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12.4명(2021년)으로 바로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초·중등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하고, 관심군 및 자살 위험군은 전문기관에 연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에 매년 해온 검사를 공약으로 내놓은 것으로, 자살 원인을 규명해 예방 대책을 도출할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조사·발간하는 자살예방백서에서도 '가정', '육체적 질병', '학대 또는 폭력' 등 10대 자살의 포괄적인 동기만을 제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요인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대에도 심리 부검을 적용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심리 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다. 현재는 심리 부검의 대상자와 신청자 모두 성인으로 국한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심리 부검의) 신청자가 성인이라면 아동 사망 예방을 위해 부검 대상을 아동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 시대에 아동 사망 예방은 출산 장려 이상의 가치를 갖는 만큼 사회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며 "아동 사망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아동 사망 검토'를 10대의 자살에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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